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입니다. 꾸준히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를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정부24

정부서비스 | 정부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 상세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에 한정되며,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기본 요건

•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
•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10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5인 미만
  • 업종별 매출액 기준:
    • 평균 연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
    • 예) 도소매업: 1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원 이하

2. 전기 사용 요건

• 전기 계약 종류: 지원 대상 사업장은 산업용(을) 또는 일반용 전기를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거나 공공 시설물에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기 사용 장소: 신청 사업장이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여야 하며, 임대 사업장은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필요.

3. 업종 요건

• 지원 대상 업종은 소상공인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으로,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아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소득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본사
  • 도박, 향락, 유흥 등과 관련된 업종
  •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사업장

4. 매출 및 소득 요건

• 연 매출 기준: 신청 대상 기간 동안 사업장의 연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은 사업체의 매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를 통해 확인.
• 중복 지원 여부: 동일한 기간에 다른 에너지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일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5. 사업장 요건

• 단독 사업장 또는 독립된 운영 시설: 신청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공동 사업장일 경우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다수 사업장 보유자: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 가능하나 지원 상한선이 적용될 수 있음.

6.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대기업 직영점 또는 자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
2.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 사업장.
3. 이미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
4. 등록된 사업자명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한국전력공사

정부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내용 상세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전기요금 감면, 금액 상한, 혜택 적용 방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 혜택 종류

1. 요금 할인
   • 감면율: 월 전기요금의 **10%~30%**를 할인.
   • 감면율 결정 기준: 전기 사용량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예:
       • 월 전기요금 50만 원 → 10% 감면 시 약 5만 원 절감.
       • 월 전기요금 100만 원 → 20% 감면 시 약 20만 원 절감.
   • 소급 적용 가능성: 신청 시점부터 과거 최대 3개월분 전기요금에도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2. 고정 지원금 지급
   • 일부 지자체 및 기관은 고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월 전기요금을 차감하거나 직접 계좌로 입금.
     • 예:
       • 매월 3만~5만 원 고정 지원.
       • 최대 6개월~12개월간 지속.

2. 지원 한도

• 최대 지원 금액: 사업장당 50만~100만 원 한도로 제한.
  • 단, 전기 사용량 및 요금에 따라 상한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예: 전기요금이 월 8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누적 한도: 정책에 따라 누적 지원 금액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3. 지원 적용 방식

1. 전기요금 청구서 감면
   • 매월 청구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할인 금액을 자동 차감.
   • 차감 후 청구된 금액만 납부.
2. 직접 환급 방식
   • 지원 대상 사업장의 요금 납부 기록을 확인 후, 환급금액을 지정 계좌로 입금.
   • 주로 소급 적용 시 활용되는 방식.
3. 현물 지원
   • 일부 지역은 전기료 할인 대신 에너지 효율화 기기(LED 조명, 고효율 전자제품 등)를 지급하는 방식도 제공.

4. 지원 기간

• 일반 기간: 신청일로부터 6개월~12개월간 지원.
  • 예: 2024년 1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12월까지 요금 감면 지속.
• 추가 지원 기간: 정책 연장 시, 기존 수혜자는 추가 신청 없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업종별 추가 혜택

1. 소매업, 음식점업
   •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예: 음식점, 소매점 등)에 대해 추가 감면율(5%~10%) 적용.
2. 제조업
   •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제조업은 기본 할인 외에, 대규모 사용량에 따라 더 높은 감면 혜택 적용 가능.
3. 서비스업(소규모 카페, 미용실 등)
   • 고정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6. 지원 지역별 차이

• 광역 지자체별 특별 지원:
  • 예: 서울, 부산 등 일부 대도시는 기본 혜택 외에 추가 지원금 지급.
• 농어촌 특별 혜택:
  •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일반 지원 외에 농어촌 전용 전기요금 할인율(20~30%) 추가 적용.

7. 지원 내용 요약

• 감면율: 전기요금의 10%~30%
• 최대 금액: 사업장당 100만 원 한도
• 적용 방식: 고지서 차감 또는 환급
• 지원 기간: 6~12개월
• 특별 혜택: 업종 및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8. 예시로 보는 지원 사례

1. 사례 A (작은 음식점)
   • 월 평균 전기요금: 70만 원
   • 지원 혜택: 월 20% 할인 → 월 14만 원 절감
   • 지원 기간: 6개월 → 총 84만 원 절약
2. 사례 B (소규모 제조업체)
   • 월 평균 전기요금: 120만 원
   • 지원 혜택: 월 25% 할인 → 월 30만 원 절감
   • 지원 기간: 12개월 → 총 360만 원 절약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장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상세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정부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상세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절차와 제출 서류를 정확히 이해하면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신청 경로 선택

1. 온라인 신청
   • 한국전력공사(Kepco)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또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며, 현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 절차 (온라인)

1단계: 사전 준비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간 전기요금 고지서
• 통장 사본(환급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장의 경우)

2단계: 로그인 및 메뉴 이동

 

•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전력공사
  • 회원가입 후 로그인(비회원 신청 가능 시 비회원 진행).
  • 메인 화면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메뉴 클릭.
• 정부24: 정부24
  • 홈 화면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검색 후 해당 메뉴 클릭.

3단계: 신청서 작성

•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전기 계약 정보.
• 지원 유형 선택: 전기요금 감면 또는 환급 방식.
• 첨부 서류 업로드: 준비된 파일을 스캔하여 업로드.

4단계: 제출 및 확인

• 작성한 내용을 다시 확인 후 제출.
• 제출 완료 후 접수 번호를 확인하고 저장(이메일로 접수 확인증 발송).

5단계: 진행 상황 조회

• 신청 후 2~4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 한국전력공사 또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진행 상태 확인 가능.

3. 신청 절차 (오프라인)

1단계: 사전 준비
필요 서류를 원본과 사본으로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고지서, 통장 사본 등.
•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참.

2단계: 방문 접수

•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또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방문하세요.
• 접수 창구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및 상담

• 준비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지원 조건, 금액, 적용 기간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4단계: 접수 확인

• 접수 완료 후 담당자로부터 확인증(접수 번호 포함)을 받습니다.
• 심사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1. 정확한 정보 입력
   • 사업장 주소 및 전기요금 계약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신청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 사업자명과 전기요금 계약자명이 다를 경우, 소명 자료(임대차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기한 준수
   •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하며, 기한 이후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 신청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이미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거나, 유사한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일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5. 신청 이후 절차

1.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2~4주가 소요됩니다.
2. 결과 통보
   •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 승인된 경우, 첫 지원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거나 지정 계좌로 환급됩니다.
3. 지속적인 지원 확인
   • 지원 기간 동안 요금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 월별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지사에 즉시 문의하십시오.

6. 도움말 및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123
•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 지방 중소기업 지원센터: 관할 센터 검색 후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신청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된 서류와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면 빠르고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정부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Q&A

Q1. 전기요금 감면과 지원금 환급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감면 방식: 매월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할인 적용되어 차감됩니다.
• 환급 방식: 이미 납부한 요금 중 감면 대상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환급 방식은 소급 적용 시 주로 사용됩니다.

Q2.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장별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되며,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됩니다.

Q3. 이미 다른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동일한 기간에 다른 전기요금 감면 혜택(예: 에너지 효율화 감면, 농어촌 전기요금 감면)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Q4. 신청 후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신청 후 심사는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되며, 승인 시 첫 지원 혜택은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Q5.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요?

•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또는 중소기업 전용 지원금과 같은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 정책도 확인하세요.

 

 

 

마무리 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정부24

정부서비스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