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정부 지원 신청방법

 

시험관 정부 지원 신청방법

시험관 정부 지원 : 따뜻한 시작을 위한 가이드 🌸

시험관 정부 지원은 소중한 생명을 만나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 그리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날은 마음속에 품은 꿈을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특별한 날입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할 수 있지만, 모든 과정은 새로운 희망을 위한 따뜻한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1. 기본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의학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난임의 정의: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음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 필수 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혼인 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

• 혼인 관계: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부부.
•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부부로서 인정받는 관계.
  • 사실혼 관계 증빙 자료: 가족관계등록부(동거 기록 포함),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정부는 가구 소득을 중위소득 180% 이하로 설정하여 지원 대상을 제한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2024년 중위소득 180% 기준

가구원 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1인 가구	약 12만 원	약 13만 원	약 13만 원
2인 가구	약 18만 원	약 19만 원	약 19만 원
3인 가구	약 23만 원	약 25만 원	약 24만 원
4인 가구	약 28만 원	약 30만 원	약 29만 원
5인 가구	약 34만 원	약 36만 원	약 35만 원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 초과 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체 지원 제도를 운영하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3. 연령 기준

🔹 만 44세 이하

• 정부 지원은 기본적으로 만 44세 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45세 이상의 경우, 지원 횟수와 금액이 제한됩니다.
  •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로 지원 횟수가 축소됩니다.
  • 지원 금액 역시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지원 대상 세부 조건

🔹 지원 횟수

정부는 시험관 시술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횟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술 종류연령대지원 횟수

신선배아	만 44세 이하	최대 7회
신선배아	만 45세 이상	최대 3회
동결배아	만 44세 이하	최대 5회
동결배아	만 45세 이상	최대 2회
자연배란 주기	만 44세 이하	최대 3회

🔹 지원 제외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전에 정부 지원을 최대 횟수까지 받은 경우
•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소득 기준을 초과하며, 지역 추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5. 사실혼 관계에 대한 특별 조건

정부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지만, 추가 서류 제출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1. 주거지 증빙 자료: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2. 경제적 공동체 증빙 자료: 공동명의 통장, 생활비 분담 기록 등
3. 동거 증빙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사실혼 부부의 지원 절차

1. 신청 시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2. 관할 보건소에서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심사 후 지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1.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로는 정부 복지 혜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시험관 시술 지원도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주요 기능

1. 지원 신청: 시험관 시술 지원, 인공수정 지원 등 난임 치료 관련 복지 신청
2. 지원 대상 조회: 본인의 소득 기준과 가구 상황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 확인
3. 서류 업로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 가능
4. 진행 상황 확인: 지원 신청 후 심사 상태 및 결과 확인

🔹 복지로 활용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3.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난임 시술 지원" 클릭
4. 지원서 작성 후 필수 서류 업로드
5. 제출 후 진행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복지로의 장점

•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의 신청 방법

1. 가까운 보건소 방문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2. 접수창구에서 담당자와 상담
   • 난임 진단서 및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 접수 및 처리
   • 신청 결과는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 보건소의 장점

• 직접 담당자와 상담하여 모호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음
• 사실혼 등 특수 사례에 대해 더 정확한 안내 가능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3.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은 난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주요 기능

1.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
2. 건강보험 납부 내역 및 소득 기준 조회
3. 난임 치료 비용 환급 관련 정보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활용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민원 서비스" 메뉴에서 소득 기준 및 건강보험료 확인
3. 건강보험 적용 병원 목록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4. 지원 정보 확인 및 추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부 복지 정책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난임 지원 정책의 변동 사항 및 새로운 혜택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난임 및 시험관 시술 관련 정책 안내
•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난임 상담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메인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메인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난임 부부를 위한 임신 준비 정보 제공
• 난임 극복 사례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활용 가능

 

5.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정확한 서류 준비: 진단서, 소득 증빙 자료 등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2. 신청 기간 준수: 일부 지역은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3. 중복 지원 불가: 건강보험 지원과 정부 지원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 정부 지원 관련 Q&A

Q1. 시험관 시술 지원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보건소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2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신청자가 많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심사 진행 상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Q2.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난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다르니 관할 보건소나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세요.

Q3. 지원 횟수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정부 지원은 시술 종류와 나이에 따라 제한됩니다:

•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자연배란 주기 최대 3회
•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3회, 동결배아 최대 2회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추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마무리하며

시험관 정부 지원은 복지로와 보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와 기관은 여러분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만나기 위한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